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

최재란 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 등록 2022.09.06 17:3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8월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시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미경 시의원,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지속가능한 해법 찾아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6월 25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논의에 참여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지방의회의 정책 모색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구미경 시의원은 제1기에 이어 제2기에서도 수도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해 전국 시도의원들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실거주지 기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 도입 지원 건의안, 지역 정착형 외국인 이민 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이민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핵심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