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월)

  • 맑음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0.6℃
  • 구름조금서울 -7.0℃
  • 흐림대전 -4.5℃
  • 흐림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0.1℃
  • 흐림광주 -1.1℃
  • 흐림부산 2.1℃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5.3℃
  • 맑음강화 -8.9℃
  • 흐림보은 -4.4℃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0.0℃
  • 흐림경주시 -0.7℃
  • 흐림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최재란 시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해야”

  • 등록 2022.09.06 17:31: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8월 29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상위법이 입안권자의 비용 분담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는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 자치구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없어 주민 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안전진단 소요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한번 탈락한 단지들의 경우 향후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비용 재모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시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지역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 할 수 있다.

 

최재란 시의원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2022년 놀이활동가 감사DAY 진행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충로)은 지난 11월 26일 놀이활동가 주민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영플투게더와 함께 ‘2022년 놀이활동가 감사DAY –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놀이터’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성인모임 ‘영플투게더’ 및 가족을 초대하여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온 노고와 공헌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의 마음을 나누고자 개최되었다. 행사는 활동사진 전시회부터 활동영상 시청, 가족놀이활동, 도전 놀든벨, 활동소감 공유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등포구청 표창장을 수여했다. 복지관은 2020년부터 주민이 중심이 되는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모임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영플투게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팝업놀이터 기획 및 진행 △놀이키트 기획 및 배포, △아동놀이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2022년은 영등포 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자매근린공원 △영등포공원 △동심어린이공원 △문래근린공원에서 영등포차일드 어디든놀이터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