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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TBS의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 지적

  • 등록 2022.09.16 16:20: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디어재단 TBS의 정치적 편향성 및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공영방송 TBS를 정상화하라는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받들어 시의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문제를 언급해도 TBS는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으로서 감사청구를 하거나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 정치 탄압이라는 한마디로 방어막을 칠뿐 성찰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며 TBS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편가르기를 통해 우리 편이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하고, 반대편이면 허위사실을 통해 무지막지한 인권말살과 함께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TBS의 특정 출연자에 대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TBS 회계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TBS는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김어준 씨는 30억원 가까이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TBS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해 본인들 스스로가 원했던 재단 독립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오 시장은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미 기능이 퇴화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정립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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