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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여가부 폐지 막아야”

  • 등록 2022.11.08 15:09:4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기 위해 연대 단체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은 8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기자회견문에는 692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가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국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려면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며 "20년 역사를 가진 성평등 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회 시민 서명 캠페인, 국회의원 면담, 성평등 정책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작성한 시민단체 동향 관련 문건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해 추후 정부의 반(反)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끝나자마자 했던 것이 사과가 아니라 단체 동향 보고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도 없는 행동"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평등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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