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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 첫발 내딛어”

  • 등록 2022.11.16 14:30: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영등포2)는 16일 ‘서울시민이 원하는 TBS 정상화가 그 첫발을 내딛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다.

 

김종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됐음을 밝히고 조례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신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했음을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TBS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편파적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고,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자정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정치 편향성, 불공정성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서을시민의 지적과 비판을 무시해 오늘의 결과를 맞았다”며 “특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의 폐해에 대해 눈을 감고, 귀도 닫고, 입도 열지 않은 채 방치하다, 이제야 정쟁(政爭)의 지원군을 잃을까 두둔하기 급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직도 TBS의 편향방송, 가짜뉴스로 인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어지럽혔던 부작용을 나 몰라라 했던 반성은 없고, 언론탄압이란 공허한 정치구호만 외치고 있다”며 “또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민주적으로 처리된 폐지조례안을 두고 다수결의 횡포라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반민주적 행태를 일삼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기 아니었던가? 불안돈목(佛眼豚目)이 떠오르는 비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서울시민의 편에서 서울시민에게 응답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며, 오늘 처리된 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TBS 민영화 과정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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