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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北 체제 선전… 대폭 손질 불가피"

  • 등록 2022.12.15 14:48: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대상 평화·통일교육 목적으로 제작·발간한 책자에 북한 체제 선전 및 미화 소지가 있는 서술이 일부 발견되는 등 소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에게 제출한 ‘토론으로 만나는 평화・통일’ 책자에 따르면 현재 평화·통일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해당 책자에는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시기를 살펴보면, 대북 정책이 주로 대결과 압박에 맞추어졌을 때였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거나 최소한 악화됐다”며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서술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지웅 시의원은 “2006년 10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기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감행된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북 정권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책자에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 목록에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옛집과 동상, 북한 예술단 공연, 마식령 스키장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교육청 발간 평화·통일교육 교재에 추천된 북한 내 관광지들은 대부분 북한이 김정은의 대표적 치적으로 홍보하는 장소들”이라며 “김일성 부인의 출생지가 대체 왜 추천관광지에 포함돼야 하는지부터 이해할 수 없으며, 북한 예술단 공연 같은 관광지들은 북한 체제 미화 내지 선전에 활용되는 수단들인데 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관광코스라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정지웅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사업, 서울학생통일관운영지원 사업 등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조치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관련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 “남북 교육교류 관련 예산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불용(不用)이 불 보듯 뻔해 보였으므로 삭감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좌편향 시각과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자와 교구를 개발·보급해 학생 대상 교육에 사용하는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기에 교육청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 왜곡, 북한 체제 미화 등 편향적 서술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논란이 된 해당 교재를 즉각 회수해 폐기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평화·통일 교육사업 재추진 시에는 지금처럼 정치선전물에 가까운 교재보다는 편향성을 걷어낸 평화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청소년 보호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및 리플렛 발간·배포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문제의 조기 발견과 효과적 대응을 돕기 위해 청소년보호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발간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5개 지역센터에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문제 발생시 개입방법과 관련한 재정/법률 상식 등의 내용을 담아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치유원에서는 매뉴얼 이외에도 리플렛 형태의 ‘우리 아이에게 도박문제가 생겼다면?’도 함께 제작해 예방치유원 누리집(kcgp.or.kr)에 전자파일 형태로 탑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매뉴얼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한 형태로 청소년 도박문제 대처 이외에 도움요청 및 불법사행행위 신고 방법 등이 수록됐다. 예방치유원은 올해 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선포한 ‘불법사행산업 근절·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기조에 맞춰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한 바 있다. 매뉴얼과 리플렛은 후속 조치로 학교와 가정 등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가이드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미경

신길동 3922 일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신길동 3922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됨에 따라, 노후 주거지역이 명품 주택단지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는 사업이다.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신길동 3922 일대로, 신풍역과 보라매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변에는 신길 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과거 침수 피해를 겪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골목길 폭이 2m 이하로 매우 좁아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개발의 시급성이 컸다. 구는 이번 선정이 노후 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중에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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