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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한생안전보다 자기 신변보호가 우선?”

  • 등록 2023.01.12 09:12: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 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전병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 원 중 약 2억 7천만 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 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 의회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시의회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근거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과거 서울시의회는 2012~13년도에 의원 연구실 내 무선도청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의원들의 민원과 실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실에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사무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동 예산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서울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고의 교육환경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서울시의회가 정작 의원 본인들의 신변보호에만 관심있을 뿐 학생안전은 뒷전”이라며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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