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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의원,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변경할 수 없어”

  • 등록 2023.02.22 12:28: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림동·문래동)은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과 관련해 집행부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지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영등포구청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구청은 지난 2월 7일 주민배심원단을 위촉해, 민선 8기 공약 사항에 대한 조정 심의를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중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공약’ 변경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 6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공약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공약 이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해 공약 이행율을 높이려는 제도”라며 “그런데, 최호권 구청장이 공약한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 현재 수많은 민원의 대상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 단지 집행부측의 변경안을 토대로 배심원단이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을 이런 식으로 심의한다는 것이 과연 주민을 존중하는 처사인가?”라며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규탄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유감 표명만 할 뿐이었다. 선출직 구청장은 공약을 통해 당선되며,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이라는 좋은 제도를 구청장의 공약 파기 책임을 회피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집행부가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을 무너뜨리며, 주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민들은 현재,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나요?’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서, 또 간담회 자리 등에서 문래동 현 부지가 아닌 여의도 한강, 여의도 공원, 영등포 공원까지도 언급되고 있다. 마치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또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즉, 현재 언급되는 타 부지는 단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공원이나 수변에 건립하는 경우 공원법 등 고려해야할 것이 많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제2세종문화회관은 사업비 1,298억 원, 운영비 연간 110억 원의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우리 영등포구의 핵심사업이다. 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구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 수정하겠다는 영등포구청장의 계속된 주장은 본 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한다”며 “작금의 사태를 쉽게 비유하자면 약 1,300억 원짜리 다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업비만 1,300억 원이고, 제2세종문화회관으로 인한 전체적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와 운영비를 합했을 때는 약 6,900억 원의 다 차려진 밥상을 뒤엎으려는 것이다. 추가적인 영등포구의 이미지 제고, 도시 재생 효과를 생각했을 때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업취소의 행태를 결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이를 마치 다른 부지로 변경하는 등 밥상의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구립문화회관을 추가하여, 1+1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현 부지에 주민의견수렴,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구의회, 시의회 동의 등을 받아내는 어려운 밥상을 차렸다는 점이며, 이 사태의 본질은 부지 변경이 초점이 아닌, 6,900억 원의 다 차려진 밥상을 뒤엎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단계’라고 말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 시점에서 온 18개동 주민센터와 구청 벽면 13m의 거대한 현수막 문구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발의 예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수많은 행정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온 제2세종문화회관을 초기단계라고 말하고 있는 현 정권은 ‘발의 예정’이라고 거대하게 구정홍보하고 있는 경부선철도 지하화는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N개의 서울’, 본래 취지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

이종환 부의장,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 접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2일,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히로시마시의회 방문단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前 부의장)과 미야자키 마사카츠 히로시마 現 부의장을 필두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히로시마는 G7 정상회의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여러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은 히로시마가 평화의 도시로서 빈곤 해소, 난민 문제, 환경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연초에는 나가사키현 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다녀갔다. 국가 간의 외교만큼 도시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며 히로시마시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의장은 또, “양 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할 점이 많다”며 “히로시마의 평화 관련 축제나 유소년 행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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