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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학반청 학생 100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회 열어

  • 등록 2023.02.23 17:1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학반청)의 학생 100명은 23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회를 진행했다.

 

학반청은 이날 총 6명의 학생이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대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서울시의회 측 관계자에게 대표 성명서를 전달했다.

 

학반청은 대표 성명서에서 “건국 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 우리나라 학생사회의 실체이며,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한 것”이라며 “이념이 학생을 유괴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으로 송경진 교사 허위미투 사건이 있다. 인권조례가 교사를 인민재판해 자살로 내몰았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인권조례에 종속된 개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 진정한 학생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이며, 진정한 학생자유를 위해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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