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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 “구, 여의도금융특구 위해 적극 나서야”

  • 등록 2023.03.31 12:04: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은 지난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 집행부에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흥식 의원은 먼저 “여의도 금융특구는 2009년 금융위원회로부터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발목 잡혀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연구원이 2022년 10월 발간한 금융허브 서울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면 아시아의 금융도시들은 세제 감면 또는 면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 활동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일본 도쿄는 상대적으로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침체돼 가는 와중에 최근 서울시의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희망이 보일 듯 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3월 14일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런던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투자하면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추진, 해외 금융법인에 법인세 3년 면제 추진, 해외 금융기업의 여의도 입주시 세금 절반, 외국인 오피스텔 공급 등 5년간 594억을 쏟아서 국제금융의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선언했다”면서도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먼저 “본 의원이 만나본 여의도 금융권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지정된 것을 전문가들도 모를 만큼 홍보가 부족한 데다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되는 등 구청장을 필두로 담당 부서의 대응은 여의도 금융특구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상황으로 흔들리면서 세계 금융중심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지만 여의도는 해묵은 규제와 구청의 소극행정에 발목 잡혀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등 국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뼈아픈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을 강조했다”며 “또한, 금융은 한 지역에 있어야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으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3월 28일 강석훈 현 산업은행장은 전 직원 91%가 이전을 반대하는데 대통령 뜻에 편승해 지방이전 전격 결정 발표로 심각한 현 상황에 여의도 금융특구 활성화 및 국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관할 행정구역인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반대 시위 동참 및 성명서 발표 등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지역주의나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처럼 여의도 금융특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은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여의도 관할 행정구역인 영등포구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라며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한 홍보 부족과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등 최소한의 노력과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절망적이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구청의 업무 방침인지 묻고 싶다. 서울시에서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전폭적인 지원 및 이슈 선점을 하더라도여의도 관할 행정구역인 영등포구에서는 이에 대한 성과와 업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너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흥식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등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안이든 그리고 구청이든 의회든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의도 금융특구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행정력을 쏟고 있으므로 우리 영등포구도 이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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