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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5.16 14:00: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희 의장이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최봉희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주재했다.

 

구의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안건처리는 하지 못하고 보고의 건만 청취했다. 이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에 대해 구 집행부의 일방정 행정임을 지적하며 최호권 구청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자 각자의 자리에 ‘구청장은 사과하라’, '책임없는 독단행정'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회의 속개 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성수 의원(사회건설위원장)은 장애인사랑나눔의집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장애인복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이어 차인영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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