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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5.16 14:00: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는 정선희 의장이 단식투쟁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최봉희 부의장이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주재했다.

 

구의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안건처리는 하지 못하고 보고의 건만 청취했다. 이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 없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에 대해 구 집행부의 일방정 행정임을 지적하며 최호권 구청장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자 각자의 자리에 ‘구청장은 사과하라’, '책임없는 독단행정'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설치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회의 속개 후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성수 의원(사회건설위원장)은 장애인사랑나눔의집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장애인복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이어 차인영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 답변을 바탕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특위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성수 영등포구의원, 장애인 점심권 보장 제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의원(국민의힘, 신길6동‧대림1‧2‧3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장애인 점심권 보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를 고민하기보다 ‘오늘은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 분이 있느냐?”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점심식사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그런 점심식사로 변한지 오래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애인 급식 지원사업이 각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장애인복지설에서도 비보가 들려왔다”며 “장애인사랑나눔의집 2층에 있는 장애인 급식소가 지나치게 협소해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고통받는다. 장애인들의 서럽고 고달픈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5월 10일 11시 30분 저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 입구에서 한끼 식사를 위해 건물 밖

차인영 영등포구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 특위 활동 중단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16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및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답변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차인영 의원은 “영등포구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 곳과 법률사무소 한 곳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말씀 드린다”며 “먼저 구유지 반영구적 무상 사용 가능 여부의 경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위반 소지가 있어, 구유지 기한을 정하지 않은 반영구적 무상사용 보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차 의원은 “또한, 기존 문래동에서 여의동으로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률상 책임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등포 구청의 입장을 신뢰한 것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라, 단순한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청구는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즉, 국민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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