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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정상회의] 與 "대통령 외교 노력, 정점 찍은 날로 기억될 것"

  • 등록 2023.08.19 10:10: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층 더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3국이 그동안 지켜온 공동 가치와 규범, 현재 시급한 실질적 대처방안과 함께 앞으로의 공동 비전까지 모두 녹여낸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또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 안보부터 경제, 첨단 기술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촘촘하고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미일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한 점은 3국이 국가 안위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물"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도 공감하고, 정보 조작 및 가짜뉴스에 공동 대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으며 이번 회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과로 꽉 찬 회의 결과물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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