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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전장연, “노동절 집회 방해한 경찰 책임자 고소”

  • 등록 2024.05.10 15:11:0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노동절 집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전장연을 집회에서 배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집회 합류를 막은 울산경찰청 3기동대 정모 경감 등을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핵심 책임자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지목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 측이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연속선상에 (이 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명백하게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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