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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편함에 꽂힌 선고공보 무심코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처벌

  • 등록 2024.09.21 09:59:1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우편함에 꽂혀있던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무심코 분리수거장에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이 투표권도 잃고 전과자로 전락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상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시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1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피스텔에 사는 유권자들에게 보낸 제22대 총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109부를 우편함에서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 일로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폐기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의 분량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된다.

철도지하철노조, "인력감축 중단하고 사고·질병대책 마련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철도·지하철에서 감전·추락 등 중대재해 5건이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암 환자도 21명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정부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말단 노동자에게 책임을 추궁·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며 "잘못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 혈액암 전수조사 실시, 위해 독성물질 교체 등도 요구했다. 앞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는 올해까지 1,566명,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인력 감축안의 하나로 서울지하철 일부 노선은 1인 승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광범위한 외주화·민간 위탁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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