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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제3기 인권 기본계획’ 수립

  • 등록 2024.11.12 08:48: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구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개년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권 기본계획’이란 인권실태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인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종합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할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구가 추진할 인권 비전과 추진 전략, 정책목표 등을 담고 있다. ‘제3기 인권 기본계획’은 안전과 보호, 포용과 평등, 참여와 소통의 3대 전략과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모두에게 차별 없는 인권 사회 조성’,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친화적 인권 행정체계 구축’의 4개 정책목표, 8개 중점사업, 47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는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제2기 인권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상황을 분석·평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구민‧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심층 면접’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실질적이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인권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다. 그 결과 구는 1인 가구, 자활근로자, 여성, 노인, 돌봄 종사자, 요양보호 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구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냈다. 또한 민선 8기 구정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구는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안내서(매뉴얼) 배포, 직원 점자 명함 제작, 아름다운 배려 창구 운영, 무장애 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3기 영등포구 인권 기본계획’은 오는 12월에 개최될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평가와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인권 기본계획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인권 정책을 발굴하는 데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인권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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