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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 등록 2025.01.07 11:05: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20년 36위 → 2023년 43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예시 : 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재 전세계의 주요 경쟁국들은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쳤던 바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원공제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하 ‘모금회’)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공헌 사업 관련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더케이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사회공헌 관련 업무 협력체계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나눔 실천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지난 12월 30일 모금회에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참여해 3억 원을 후원하며 연말연시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도 했다. 해당 기부금은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 등 후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회는 본 협약 외에도 ‘교육현장 지원 및 교육 기회 나눔’을 중심 테마로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청소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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