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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장비 과다 청구해 수천만원 횡령한 경기도 전 공무원 집유

  • 등록 2025.01.30 10:49: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려 멋대로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B 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출장 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는 등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청소년자율문화공간, 청소년의 미래 설계 기지로 우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설치하고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이 위탁 운영하는 영등포구청소년자율문화공간(언더랜드·선유다락·대림플레이·당산하이)에서 미디어·과학 특성화 프로그램 ‘영자공 메이커스’와 ‘영자공 사이언스 LAB’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총 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영등포청소년자율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문화공간으로, 놀이문화시설이 부족한 영등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09년 폐쇄된 여의도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한 ‘청소년들의 지하세계 – 언더랜드’를 시작으로 이후 선유다락, 대림PLAY, 당산하이를 추가로 설치되어 5개의 자율문화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자율문화공간은 미래교육도시이자 과학교육특구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정책 방향에 맞춰, 미디어 및 4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미래기술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디지털드로잉·코딩 체험 ‘영자공 메이커스’와 과학수사체험 ‘영자공 사이언스 LAB’을 총 20회 운영했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창의‧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자공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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