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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 등록 2025.02.19 14:22: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10개월간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은림 시의원, “하수도 요금 인상 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화 위한 ‘영등포갑-부산 서구·동구 협약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2월 28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 서구·동구 지역위원회(최형욱 지역위원장)와 ‘전국 정당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 정당화를 위한 협약식’은 민주당이 전국 곳곳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어 긴밀히 협력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민주당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산 서구·동구는 부산의 원도심이자 산업과 해양도시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부산역을 중심으로 물류·관광이 활발한 부산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지역으로 민주주의와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상징적인 곳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산업발달의 역사를 가진 영등포와 닮아 있다. 채현일 의원과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고기판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협약식 후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 주최한 영화 관람 행사에도 참석해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은숙 전 최고위원과 부산 당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세지를 전했다. 채 의원은 “앞으로 영등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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