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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사필귀정…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 등록 2025.03.26 16:01: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지지자들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사건를 조작하기 위해 쓴 역량을 산불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는가?”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갖고 모여 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떠허게 해소할 것인가?’, ‘이번 판결이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교육당국,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학교·품목·업체별 현황 파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현황 파악이 급선무라고 판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장 형태의 교복인 정복은 물론 생활복과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고, 교복 제조업체들 가운데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업계 현황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복비 제도 개선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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