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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 용인시의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 등록 2025.09.30 09:22: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9월 29일 오전 10시 용인시의회를 현장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의회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주)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2025 지방의정대상’에서 ‘기후불평등 해소 대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해당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이번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이순우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최인순(간사)·이규선·임헌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박희정 의원, 이상욱·박병민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양 의회 연구단체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저소득층의 회복능력 부재 문제와 현금지원 방식의 한계를 논의하며 지역 상생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용인시의회가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해온 중장기 탄소중립 연구 로드맵과 산학협력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연구회는 서울시 최초 문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 용인 민속촌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문화해설사의 동행하에 전통 한옥의 자연 소재 활용과 에너지 효율 건축기법을 통한 문화유산의 환경적 가치를 확인하고,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탐구했다.

 

이순우 대표의원은 “용인시의회가 3년간 단계별로 추진해 온 탄소중립 연구활동에서 실태조사 및 불평등 양상 분석, 탄소중립에 ‘정의로운 전환’ 관점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등이 우리 연구단체의 향후 방향성에 큰 시사점을 주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등포구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과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 개최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에 참석하여 기후위기 관련 우수 사례 및 입법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회는 하반기까지 모든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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