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5℃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2.2℃
  • 흐림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6.0℃
  • 흐림부산 6.3℃
  • 흐림고창 2.1℃
  • 제주 9.5℃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수도권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 막중… 전국 단위로 협력할 것"

  • 등록 2026.01.12 10:13:5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는 주거, 교육,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은 특정 세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자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중대 과제”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전국 단위로 협력해서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극복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이 열렸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특위 위원 임기는 올해 6월 말일까지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