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예산 남은 과제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재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연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은 서울 시내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선별적 지원되던 무상 급식을 전체 초·중·고교생에게 확대하는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무상급식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 권리이자 헌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평등하고 기본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에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시내 초·중·고교 재학생들에게 전면 무상 급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학생 수는 초등학교 57만27 89명, 중학교 34만5777명, 고등학생 36만3268명 등 총 128만1834명이다.
김 의원 등은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 일반 농축산물로 급식 시 5697억원, 우수 농축산물을 쓰면 6,160억원의 급식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예산은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급식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도 만만치 않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외에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헤쳐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 과제로 들며 “무상급식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