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더 많은 25조원 주장

 

서울시가 서울시와 투자기관 부채를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정태(사진·민주당·영등포2 선거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발표(2009년 기준)한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이 아닌 25조754억원”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부채규모를 축소·조작했다”며 “지난 6월 10일 검토보고서가 완성돼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6월 10일 완료한 ‘서울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제시했다.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3조2454억원이 아닌 4조6851억원이다. 발표금액과 1조4397억원의 차이를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가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는 유동부채가 1조7464억원, 지방채 1조9991억원, 장기차입부채 2조7814억원, 기타비유동부채 1152억원 등 총 4조6851억원이라고 밝혀 의혹을 더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09년말 현재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 부채 규모는 총 19조53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부채가 3조2454억원, 투자기관 부채가 16조2879억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부채 역시 축소 발표했다. 시는 SH공사의 2009년말 현재 부채를 13조5671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부채는 16조3454억원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조8000여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부채는 2조7100억, 도시철도공사는 1조2537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발표에서 제외된 농수산물공사 역시 387억, 시설관리공단은 423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사는 서울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모든 빚을 서울시가 떠안아야할 형편에 놓여 있다.
부채 증가 원인도 집중 거론됐다. 김 의원은 민선4기 오세훈 시장 취임 첫해인 2006년 1조1462억원이던 본청 부채가 2년 뒤인 2008년에 2조849억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부채가 4조6851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도 재무보고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7년 9조7257억원이던 부채가 2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 16조345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치적 과시용으로 벌인 무분별한 대규모 토목사업의 결과”라며 “전시성 사업으로 특히 2007년부터 2년간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축소 조작 발표는)시민에 대한 기만인 동시, 예산심의권을 가진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편중됐다”고 비판하고, 이 가운데 6천톤급 국제크루즈 운항을 위한 ‘한강 뱃길 조성을 위한 운하사업’과 ‘안양천과 중랑천에 대한 지천운하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 오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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