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한국민족문화연구원장)

지난 10년간 대북유화 정책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실용주의’ 정책 기조가 자리 잡혔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주체의식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비전을 담은 ‘세계적인 한국’의 정책 틀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한국의 정책 틀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정치체제를 자주적이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 목표를 달성하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 정책 틀에 따라 대북정책도 수세적, 방어적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대북정책은 아래와 같이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로 해야 한다는 통일 주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범세계적으로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볼 때 북한정권의 주체사상은 1인지배의 전체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 존엄성이 보장된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남북한 주민 대다수가 추구하는 가치라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북한주민을 아사지경까지 몰아넣은 북한정권에게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12위로 올라선 선진 대한민국이 북한 경제규모의 40배의 역량을 가진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보아집니다.
셋째로 우리의 통일은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이룩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통일은 북한체제가 민주화된 이후에 추구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특히나 대북정책에서 현존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자체의 안위보다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우리정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 이전에라도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이명박 정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은 과거의 정책과 비교할 때 한 차원 높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등과 같은 원칙 실현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뤄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