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지난 11월 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관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관리 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부터 5개월여 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 성과와 선거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시․도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선거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정중 서울시선관위원장은 “서울시 290여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돼 완벽한 선거관리를 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관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이하 건축학교)가 지역 내 국가유공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성된 건축학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내 인테리어 자격증 취득 지원과 현장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매년 상 ‧하반기에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선정해 무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쳐왔다. 상반기 집수리는 올해 4월 지역 내 취약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집수리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가유공자 2가구와 취약계층 4가구의 주거 공간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가구당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도배, 타일 시공 ▲주방가구 및 수전 교체 ▲욕실 및 주방의 도기 설치 ▲그 외 바닥공사 등 집수리 시공이 이뤄졌다. 이번 집수리에는 일정 수준의 기술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참여했으며, 모든 시공은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이뤄졌다. 건축학교 수료생들은 이번 집수리 참여로 현장 실무 경험을 쌓고 본인이 습득한 기술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 한편, 올해 8월 ㈜현대리바트는 영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담뱃불을 끌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 ‘담배꽁초 수거함’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완전히 꺼지지 않고 버려지는 담뱃불은 수거함 안의 휴지, 담뱃갑 등 쓰레기로 옮겨붙어 화재를 야기한다. 또한 수거함 위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담배꽁초 수거함 실태조사에 나섰다. 현장을 살펴보며 구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지난달 ‘담뱃불 끄기’ 기능이 더해진 ‘담배꽁초 수거함’을 당산동 일대 식당 밀집 지역에 시범 설치했고, 상인과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부 전면의 꽁초 투입구 사이로 타공판을 설치해 담배를 비벼 끌 수 있게 했다. 꽁초 투입구는 일반 쓰레기는 제외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정도의 좁고 동그란 구멍으로 제작됐다. 또한 투입구 상단은 곡선으로 만들어져 캔, 병, 일회용 컵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구는 연말까지 동 주민센터, 외식업중앙회 등의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음식점, 주점, 직장 등이 밀집한 60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새롭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한 달에 한 번 나누는 기쁨, ‘자원봉사 day’를 맞아 4일 오전, 선유도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야외 활동을 돕는 봉사를 펼쳤다. 이번 ‘자원봉사 day’는 영등포구청 간부진, 신우회(직장 선교회),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 구청장을 비롯한 자원 봉사자들은 야외 활동이 부족한 주간보호시설 어르신들의 공원 나들이를 돕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오랜만의 바깥 활동에 함박웃음을 지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힘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3일 오후, 영등포구청 본관에서 열린 ‘어린이 문화체험단’ 환영식에 참석해 아이들과 소통했다. 1995년 친선 결연을 맺은 영등포구와 전남 영암군은 ‘어린이 문화체험단’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를 증진해왔다. 초등학생 4~6학년, 총 3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체험단은 친선도시를 방문해 친선도시 친구들과 함께 문화체험 활동을 펼치고 돈독한 우정도 쌓는다. 지난 10월 27일과 28일, 먼저 영등포구 어린이들이 영암군으로 내려가 국제자동차경주장 견학, 한복 체험, 국화 축제 방문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11월 3일과 4일, 영암군 어린이들이 영등포구를 찾아 국회의사당, 63스퀘어, KBS 등 주요 명소를 견학하고 남산과 덕수궁 등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도 방문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멀리 영암군에서 우리 영등포구를 방문해 준 영암군 어린이들을 진심을 환영한다”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견문을 넓히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종사자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업소개법 위반행위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으로 인해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문화 정착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직업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및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소개제도 ▲직업상담실무, 윤리의식 및 직업정보 관리 ▲고용서비스 관계 노동법 ▲고용서비스 관계세무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도 함께하며, 참석자들에게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고용질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2일 오후, 영등포구청 본관에서 개최된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발대식은 영등포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영등포예술의전당이 구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 구성과 공간 배치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발대식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건립추진위원, 용역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사업 경과보고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에 앞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구민을 위한 제대로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서울 글로벌 관광객 3천만 시대, 영등포구가 제2세종문화회관과 영등포예술의전당을 품고 한류 문화의 메카이자 K-콘텐츠 생산과 향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3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명품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하게 됐다고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이다. 2006년 서울시에서 4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구는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3년간(2021~2023년)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게 되었다. 구는 연간 20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공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동네 유휴공간이 평생학습의 장이 되는 ‘동 평생학습센터’, 누구나 강사가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는 ‘재능나눔’ 등 구민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도적인 사업을 펼쳐 이번 심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도 큰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센터’는 초‧중등 학력 인정 과정과 생활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서울시 유일 대안 교육기관 ‘꿈더학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위기 학생에게 맞춤형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교육후견인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후견인제는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교육 환경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 내 초중고 학생이다. 교육후견인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학습 지원 ▲정서‧심리 지원 ▲특별 돌봄 등 학생의 입장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이웃이자,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한다. 올해 7월, 구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공모를 통해 교육후견인 운영 기관으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큰언니네부엌 사회적협동조합 ▲한국 미술심리상담사 사회적협동조합 ▲향기나무 4개소를 선정했다. 학교에서 후견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하면 학생당 1~4명의 교육후견인이 배정된다. 교육 후견인은 위기 학생의 결핍 요소를 찾고, 맞춤형 해결을 위한 솔루션 회의, 교육 안전망 협의회 등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 부적응 아동의 담임 교사를 지원하는 후견 활동 ▲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투·개표 등 선거정보시스템에 비인가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보안시스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관위는 정보 보안이 허술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지적에 대해 사안별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전까지 인가된 장비만 선거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또, 투표지 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기능도 보완한다. 선관위 업무망은 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의 폐쇄망 영역으로 변경한다. 통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에는 보안장비를 추가해 망간 분리를 강화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절차 마련 등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안교육도 늘리고, 보안·전산 분야 감사는 심층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내년 총선 전까지 제3의 전문업체를 통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해 시스템 취약점을 추가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을 더 확보해 정보보안 전담 부서 신설, 전문인력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1일 구립새솔아델포레 어린이집 지도교사와 원아 17명이 대림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위문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1월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서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아들은 노래에 맞춰 율동ㆍ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센터는 감사의 뜻으로 방문한 원아들에게 소방안전체험 교육 중 물소화기 체험을 제공했다. 김용태 서장은 “직원들을 위해 위문해 준 구립새솔아델포레 어린이집에 감사드린다”며 “항상 출동으로 긴장하며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이 아이들의 밝은 모습과 응원으로 잠시나마 여유를 찾은 거 같아 고맙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 심재은 운영이사는 1일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과 함께,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연합회장을 예방해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해 삼계탕 100인분을 기부했다. 심재은 운영이사는 “무더위에 지친 장애인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무더운 삼복 더위에 한방 약재를 넣은 여름 최고 보양식으로 원기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다.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2단계 하락한 34위로 36주 연속 싱글차트에 머물렀다. '아파트'는 작년 10월 처음 이 차트에 진입한 뒤 최고 2위를 기록하는 등 차트에서 장기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와 미국 게펜 레코드의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노래 2곡을 동시에 싱글차트에 진입시켰다. 지난 20일 발매된 신곡 '가브리엘라'(Gabriela)는 42위로 싱글차트에 처음 이름을 올렸으며, '날리'(Gnarly)는 74위로 8주 연속 진입했다. 지난주 싱글차트에 데뷔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의 '킬린 잇 걸'(Killin' It Girl)은 81위에 자리했다. 이와 함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93위로 처음 차트에 진입했다. '골든'은 유명 K팝 프로듀서 테디가 제작에 참여한 곡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고궁박물관은 내부 정비 공사로 인해 다음 달 8일부터 27일까지 휴관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2층 전시실이 문을 닫는다. 1층과 지하 1층 전시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고궁뜨락 카페 방향 출입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후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은 박물관 전체가 문을 닫는다. 박물관 관계자는 "로비 공간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 기능을 개선하는 등 관람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20일 새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를 발표했다. 하이브 레이블즈에 따르면 '가브리엘라'는 세련된 팝 사운드에 라틴 감성의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진 곡이다. 멤버들은 연인 앞에 나타난 매혹적인 존재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과 호기심을 재치 있는 가사로 풀어냈다. 특히 멤버 다니엘라의 스페인어 파트는 곡의 감정선을 극대화하며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래미 어워즈' 수상 경력의 프로듀서 앤드루 와트와 존 라이언이 공동으로 프로듀싱하고, 알리 탐포시 등 유명 작곡진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 '가블리엘라' 뮤직비디오는 라틴 문화권 일일 연속극을 뜻하는 '텔레노벨라'(Telenovela)를 재해석했다. 여섯 멤버는 뮤직비디오에서 질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할리우드 스타 제시카 알바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캣츠아이는 전작 '날리'(Gnarly)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 진입하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눈도장을 찍었다. 이들은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두 번째 미니앨범 '뷰티풀 카오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및 인준 협조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수차례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 앞에 놓여 있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총리 인준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즉각 중단하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의 검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일, 중앙정부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민생회복쿠폰에 대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당연히 100%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100% 국비로 발행되어야 한다.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악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안전, 환경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 제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쿠폰 발행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 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진작 등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이다. 지방정부 중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이고,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설계됐다. 문제는 최근 2년 간의 세수결손액이 8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세입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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