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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학생부 기록 정정 15만건, "학생부 전형 국민신뢰 낮아"

  • 등록 2018.10.04 08:47:3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작년 한 해 동안 15만 9천 건 이상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국회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8만 4천 건이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이듬해 2016년 18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 뒤2017년엔 15만 9천 건을 기록했다


2018년엔 상반기에만도 8만 8천 건을 기록해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많은 정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학생부 정정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로 고교별 평균 301.9건의 정정이 이루어졌고 충북78.5세종 68건이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울산지역 고교는 평균 16.9회를 정정해 광주와 비교해 최대 17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의 경우인천의 경우 고교별 603건을 수정해같은 기간 경남지역 고교가 평균 19.4건을 수정한 것에 비해 무려 31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고교별 정정 건수 평균은 2015년 31.6, 2016년 88, 2017년 77건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부 기록의 정정은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 처리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부 정정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대부분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거나 학생이 자신의 체험활동 사항을 뒤늦게 학교에 보고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러나 2016년 기록에서 드러나듯지역에 따라 학교별로 최대 583건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절차에 따라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수 있지만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에 학생부 기록 단계에서부터 우려를 씻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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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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