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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제 잔재" 59개 조례 '근로->노동' 변경추진

  • 등록 2018.10.26 10:50:0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25일 일제잔재 청산대상이자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동’과 ‘근로’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이에 대한 존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해 사용한 것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다. 그러나 한반도 좌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했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서울시 55개 조례와 서울시교육청 4개 조례를 개정해 ‘근로’에서 ‘노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근로로 명시된 조례 자구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이번 조례 일괄개정안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그간 노동이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노동자의 가치, 존엄성,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억압되고 훼손되었기에 제대로 된 명명을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19년도 서울시 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현재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노동민생정책관을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약속한바 있다”며 “이러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조례로서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고취시키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관련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발의를 위해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발의서명 순)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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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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