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9℃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의회, "앱택시 목적지 표기 삭제해야"

  • 등록 2018.11.05 14:29:3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주)’를 상대로 앱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앱택시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와 SK텔레콤(주) 박정호 대표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으며, 이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주) TTS사업유니트 여지영 상무가 출석하였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택시의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목적지 표기 기능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미비한 법제도를 피해 사업성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현재는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거운 제도적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은 “연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SK텔레콤(주) 여지영 상무는 “업계 전체가 목적지 표시 기능을 없앤다는 공감대와 동의가 있다면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의뢰하여 긴급하게 실시한 “서울시 앱 기반 택시 목적지 정보 표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시민의 57.7%가 앱택시에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콜 거부(승차거부)에 활용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들은 ‘이동거리가 짧을 때(24.4%)’, ‘저녁 11시 이후에 호출할 때(0.56%)’, ‘외진 곳에서 호출할 때(14.7%)’ 순으로 앱택시 호출이 잘 안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위원장은 증인들을 향해 “오늘 증인들의 발언은 영상자료와 속기록으로 서울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연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증인들의 대시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통위원회는 앱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승차거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