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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태, “경찰청, 업무추진비 사적사용에도 내 식구 감싸기”

  • 등록 2018.11.13 17:00:0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8 광주지방경찰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광주지방경찰청 A경정이 5개월간 업무추진비 1,169,400원 사적사용을 적발하고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지 않음은 물론반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적발된 것만 해도 무려 5가지나 됐지만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처리 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용도에 맞게 절차에 따라 엄정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문제라며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금품향응수수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 5가지 사항으로 적발된 인물을 감봉 3개월 조치한 것은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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