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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 등록 2018.11.21 10:59:2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군(98년생)은 키173cm에 49.1kg의 저체중으로 2017년 4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식이요법을 통해 약 7kg을 늘려 올해 초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 신체등급 2급 현역판정을 받고 그토록 원했던 해병으로 4월에 입영했다.

안과질환(난시)으로 2016년도에 4급 판정을 받았던 대학생 최군(97년생)은 시력교정술 후 올해 2월 재신체검사를 받고 5월에 최전방수호병으로 입영했다.

서울병무청은 앞서의 사례와 같이 “질병을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질병치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 변경 사례가 작년 한해 81명에서 올 한해는 2018년 11월 13일 기준 122명으로 대폭 늘었다.

 

질병치유 사례별로는 신장체중이 78명으로 과반을 넘겼고 안과 16명, 정형외과 13명, 그 외 질병이 15명이며 그중 현역병으로 85명이 입영을 했고, 입영을 대기 중인 사람이 8명이다.

질병치유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으나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6년부터 “슈퍼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할 경우 협약된 후원기관에서 무료 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병역자진이행 희망자를 후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후원기관으로 5개의 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20개 건강증진센터, 병(의)원, 민간 헬스장 등이 있으며 서울관내에는 김안과병원(영등포구), 강남밝은명안과(서초구), 베스트성모안과(강남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증진센터(구로, 영등포남부, 강남서부), 중앙보훈병원(강동구), 다나아한의원(서초구)이 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질병을 치유하고 자발적으로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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