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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승우 시의원 "LH, 교통대책 세우지 않는 꼼수 부려"

  • 등록 2018.11.22 16:08:4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4선거구)이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과천주암뉴스테이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위례-과천간 광역철도 조속 추진, 사당역 일대 교통정체 등 양재대로 및 사당역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서울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각 사안에 따른 교통정체 문제를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물론 관련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승우 의원은 "2022년에 입주할 예정인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양재대로 교통체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LH 공사가 대놓은 대책은 교통혼잡을 막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개발면적 100만제곱미터(m2)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럼에도 LH공사가 추진하는 과천주암뉴스테이 사업은 관련 기준에 단 7만제곱미터(m2)가 부족해 소규모 교통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LH가 사업 쪼개기를 통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교통대책을 세우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승우 의원은 "위례-과천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시 동서방향을 연결함으로써 자가용 이용 억제 및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혼잡도 완화뿐만 아니라 R&D 기업이 밀집해 있는 양재IC 일대와 수서역세권 및 동남권 유통단지 등 경제 중심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16년 7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당IC 및 최근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이후 교통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사당역 일대의 조속한 교통혼잡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사당역 주변의 정류소 위치 개선, 버스노선 조정 등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사당역복합환승센터 및 과천-이수간 복합터널의 조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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