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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재웅 시의원, "대도시권 계획에 집단지성 협의체 필요"

  • 등록 2018.12.18 17:09:3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12월 17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도시권 계획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콤팩트한 도심 개발을 통한 중장기적인 광역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통기술의 혁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대도시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광역적 도시관리 체계 구축 전략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해 도시 광역화와 공간구조, 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재웅 의원은 현재 대도시권계획 수립 시 광역의원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으로 “프랑스 그랑파리 메트로폴과 같이 서울, 인천, 경기의 광역의원 300여명이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실행력을 갖춘 대도시권 계획이 가능할 것”이라며 광역의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간 갈등, 예산 분담 등까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 도심 핵심부는 용적률 완화 및 상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콤팩트하게 개발하여 불필요한 지역이탈 및 광역교통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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