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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서울시의회와 협업방안 공유

  • 등록 2019.01.07 16:11: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이 7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박기열 부의장과 '올해 들어 달라지는 병무행정 소개'와 병무청의 주요 역점사업 등 현안을 공유하며 병역명문가 지원조례 제정 등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모바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 시행, 병역의무자 입영여비 인상,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 확대 배치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병역이행이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병무청의 역점 사업을 공유하며 양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병무청은 현역대상․사회복무요원․예비군 등 전국 병역의무자의 20%인 1백6십여만 명의 병역자원을 관리한다. 전국 14개 지방병무청 중 병역자원과 직원 수 등 규모가 가장 크며, 병역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반응 등을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지난 해 서울시의 5개 기초 자치구(강북, 영등포, 동작, 동대문, 구로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해 힘 써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현재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구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병역명문가 선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구로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명문가 선양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 구는 해당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명문가란 3代 가족 중 남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대해 병무청에서 인증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2004년에 시작돼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병무청 역점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는 4,900여 가문 25,000여명, 서울시에는 915가문 4,591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으며, 이들에 대해 각종 정부행사 초청, 국가․공공단체․지자체 및 각 계에서 각종 우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병역이행자 등 국민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병무혁신을 펼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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