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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태호 시의원, 서울시 체육계 근본적 개혁 촉구

  • 등록 2019.01.16 13:18:1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4)이 최근 체육계 폭행, 성폭행 미투(#MeToo)운동 확산을 계기로 서울시 체육계에도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이 회장인 서울시체육회는 연간 약 560억 원 이상 시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로 회원종목단체(78개)와 자치구체육회(25개)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지원 의무가 있으나 내·외부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8월 인사에서 횡령 등 혐의로 대한체육회의 영구제명을 받아 물러난 전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을 서울시체육회부회장으로 임명해 비리에 단 한번 연루되더라도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대한체육회의 무관용 원칙을 무너뜨려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목동빙상장은 지난해 ‘소장 채용 비리 의혹’과 ‘소장 폭언·폭행’ 등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아 일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서울시체육회의 재심의 요구로 이번 달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2014년 ‘성추행 의혹’과 ‘불법스포츠 도박’ 논란으로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직을 내려놓았던 A코치가 현재 목동빙상장에서 개인 강습을 하고 있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코치의 개인 대관을 허가한 서울시체육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체육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첨예하게 인맥이 엮여 있어 공정한 결과를 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한 종목단체의 경우 사실조사 과정 없이 단순 민원만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안건을 회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아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심사규정에 따라 태권도 심사비를 인상할 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비 6천원과 보험료 2천원으로 1인당 총 8천원을 국기원의 승인 없이 인상함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약 5억 원 가량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 태권도협회는 국기원으로부터 심사권을 위임받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승인 없는 인상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통해 일선 태권도장에 반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계속된 체육계 폭언, 폭행,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는 바, 서울시체육회의 스포츠심리상담센터와 스포츠 성평등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선수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태호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건수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수수 및 배임횡령, 입학 비리, 폭력 및 성폭력,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등 체육 분야의 부정과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제보를 받아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시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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