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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위해 6,642대 주차공간 조성

  • 등록 2019.02.19 09:36:5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주택밀집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금 비율도 최고 100%까지 대폭 늘려 2022년까지 총 6,64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특히 ’22년까지의 목표치 중 63%(4,200면)를 비강남권에 조성한다. 강남3구에 비해 비강남권역 주차장 확보율은 10% 가량 낮은(강남3구 평균 141%, 비강남권 평균 130%) 실정이다.

 

서울시는 비강남지역의 가용부지가 대부분 시비지원대상이 아닌 6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비 보조 심사 대상을 사업비 60억 이상 주차장에서 20억 이상 사업으로 확대했다.

 

당초엔 총사업비 60억(시비 40억)이하는 시비지원이 제외됐으나 소규모 주차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개 이상 대상지를 1개로 묶어 시비지원 가능토록 투자심사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입체식 주차장뿐 아니라 평면식 주차장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규모주차장(10면 내외)은 투자심사를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최대 70%까지 지원하던 주차장 건설비용을 최대 100%까지 늘렸다. 최초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30~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추가로 10~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방차 진입 곤란 등 화재취약지구(최대 100%)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주변도(경계 100m 이내) 최초 보조율에 추가 20%를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내 총 62개소 2,922개 주차면 건설에 시비 지원하여 17개소 765면을 완공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96년부터 작년까지 조성한 주차공간은 총 254개소 26,272면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101.9%까지 개선됐다. 하지만 다세대‧다가구 주택 과밀지역 확보율은 70%를 밑돌아 주차수요 해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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