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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의료원 일반의 채용이 공공의료 질 낮춰"

  • 등록 2019.02.25 16:19:5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 이후 일부 진료과에서 일반의 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월 1일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 그러나 서울시 공공 의료 서비스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여 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하는 것 보다 전문의를 늘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연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공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과에 한해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에 김용연 의원은 "하지만 전문의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진료과정에 투입하여 전공의 업무를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효율 등의 이유로 일반의를 채용해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부추기고 고용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의를 채용해 전공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공의 업무 부담을 한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반의, 전공의,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의 경우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 전공의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정원을 미배정 받는 등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일반의를 채용해 온 것으로 나타나 병원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끝으로 김용연 의원은 "시립병원들이 충분한 전공의 정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과 우수 전문의 채용 및 관리, 전문의의 적극적 진료과정 투입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이에 따른 의료진 지원 정책 확대 등 시립병원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이를 시의회 차원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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