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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석 의원,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 실 결제금액 2억도 안돼"

  • 등록 2019.03.06 10:39:52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로페이의 결제실적이 참담한 수준이며, 그동안 서울시와 중기부는 제로페이 도입 초기단계라는 이유로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왔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12월 20일에 시행된 것을 감안해 12월 실적을 차치하고, 일선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총동원해 수십억원 예산을 쏟아 부어 밀어붙인 2019년 1월에도 전체 결제건수가 8,633건, 결제금액은 2억 원에 못 미쳤다"며, "2019.1.31.일 기준 등록가맹점수는 4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2018년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건수 15.5억 건의 0.0006%(백만 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 2억2천여만 원은 서울시(38억 원)와 중기부(60억 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 원의 50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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