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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우 의원, 6.25 참전 유공자 지원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3.12 16:03:5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이 12일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홀로 생활하는 고령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제가 지난 설에 인사드리러 간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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