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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21 14:09:0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오는 25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제도의 변형으로 학생부, 자소서 등을 기반으로 정성평가 하는 대입 전형이다. 학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잠재 능력을 이끌어 내고자 도입되었으나 계속되는 학생부 부정비위 사건, 깜깜이 평가로 불공정, 불신의 문제를 안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는 이범 교육평론가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이 가져오는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과 기회 불평등’, ‘사교육 유발이라는 문제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장 유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며, 좌장으로는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인 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는다.

 

 

신경민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 능력을 보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경쟁력으로 선발되고 있다학종의 취지를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입시 환경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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