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1.4℃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4.9℃
  • 연무울산 4.6℃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6.7℃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4.6℃
  • 구름많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종합

정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 등록 2024.06.17 13:47: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70%를 수도권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총 12만 가구 중 7만5천 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를 놓는 '신축 든든전세주택'은 1만5천 가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 지어진 비아파트 1만가구를 사들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이 역시 '신축 든든전세주택'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HUG가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준공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50%로 공급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임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4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이 중 대부분(3만3천가구)을 차지하는 LH 물량의 월별 이행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40명을 충원한다.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 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