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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10%로 완화’ 등 자치법규 공포

  • 등록 2025.05.19 10:03:2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기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제1선거구, 영등포본동·신길3동·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도림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인 채현일 국회의원을 비롯해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갑·을 지역 당원, 지지자, 주민들이 함께하며 고기판 예비후보를 격려했다. 고기판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저는 영등포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4·5·6·7·8대 5선 의원과 구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구민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며 “이제 저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구민들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변화를도모하고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에 도전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정국 속에 치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본부장, 22대 총선 채현일 국회의원 후보 영등포갑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구민과 당원동지와 함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며 “오세훈에게 빼앗긴 지역 숙원사업을 되찾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 불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서초4,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 불참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날 이날 경선 불참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 서초구청장의 4년 전 공천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같은 인물을 다시 경선 후보로 확정, 면죄부를 줬다”며 “제가 경선에 참여하면 이 경선은 ‘공정한 경쟁을 거친 공천’이라는 외형을 갖추게 된다. 공관위 결정에 명분을 보태는 역할을 맡지 않겠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장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서초구와 서초구민 그리고 서울 시민에 대한 저의 책임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서초구의 발전과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선 불참 입장문 전문이다. <경선 불참 입장문> 저는 국민의힘 서초구청장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정의 이유를 서초구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경선 확정은 4년 전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4년 전, 현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선을 준비하던 4명의 예비후보가 공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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