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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 등록 2026.04.12 17:55: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자격기준 완화는‘종합정비업’에만 적용이 되어왔으나, 이번에 소형정비업까지 그 기준이 확대 적용되었고, 원동기정비업에도 기존 2명 자격증 보유 조건에서 1명 보유로 완화가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격증 보유자 구인난으로 어려운 서울의 정비업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소재 A공업사 대표는“그동안 기술인력 2명 인력 자격기준에 대해 자동차 정비분야(자동차정비기능사 등) 자격증만 인정해 와서 자격증 보유자 구하기도 힘들고, 워낙 인력난이 심해서 정비업 등록기준 맞추는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차체수리(판금)나 보수도장(도장)자격증 보유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동차정비업 관련 정책과 제반 규정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정비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조합원님께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정비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소형 정비업 및 원동기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 완화 개정에 이어, 종합정비업 인력 기준 완화와 자동차검사장(민간검사소)의 자격기준과 업무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정비업 애로사항 및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지난 3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주최한 ‘자동차 대기오염 관리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주요 패널로 초청된 김광규 이사장은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향후 자동차정비서비스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대덕대학교 이호근 교수, 자동차환경연합 임수환 공동대표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권 및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무등록 불법정비업소 및 일부 덴트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강화를 촉구하면서, 불법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보험사의 미수선수리비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과 불법정비업소 난립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상의 정비질서가 문란해지고, 불법정비 시 정비이력이 남지 않아 중고차 거래와 자동차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다수 무등록업소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미수선수리비만 받고 정비를 받지 않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16대 이사장 취임식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시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서울조합 제43회 정기총회와 조합 제16대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개회사와 취임사를 통해 202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6년도 조합원을 위한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연합회 분열로 인한 의견 차이로 보험수가 연구용역 시행이 지연된 점과 지난해 추진했던 조합원 업체 샌딩집진기 지원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의 후유증으로 보류된 점 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기필코 조합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시간당 공임 연구용역의 빠른 마무리를 통해 내년 수가가 큰 폭으로 인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료비·임대관리비 등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정비업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보험수리비 장기미결건 신속 해결, 외국인력 도입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정비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 정비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정비업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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