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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중심에 서야

  • 등록 2025.06.18 14:15:59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했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행정이 지역의 다양성과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원이 서 있다.

 

지방의원은 단순한 행정의 감시자 일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민원을 접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입법 기능 역시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책무다.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만들어간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중앙 법령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밀한 현안들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예산 심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지방의원의 감시·견제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집행기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지방의원이 소홀할 경우 부실 행정과 부패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방의원은 갈수록복잡해지는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감시 이상의 전문성을 요한다.

 

여기에 더해, 주민과의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선, 공청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바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역량이 결합될 때 지방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의원이 중앙정치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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