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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봉준 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 삼아야”

  • 등록 2025.06.23 10:18:5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은 지난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 곳만 보수하기보다는, 기존 예식장 중 실적이 저조한 곳에 대한 전면 재정비와 기능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통해 피로연 없는 결혼 문화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에는 여전히 피로연 중심의 부담이 남아있다”며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을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새로운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피로연 생략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예식장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원도시국장은 “예약이 활성화된 일부 시설부터 해당 방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실과 협의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봉준 시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는 공공시설의 실제 사용성과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내실 있는 운영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수요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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