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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제2세종문화회관 조사특위 ‘파행’ 책임져야”

  • 등록 2025.08.18 17:03: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8일 오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명문을 통해 지난 14일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신흥식 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회의는 경과보고와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현 국회의원·영등포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심사하는 공식 일정이었다”며 “특위는 2022년 12월 19일 구성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으나, 제14차 회의(2025.3.19.)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활동 종료일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오자, 차인영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특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는 세 차례 요구 끝에 열린 회의였다”며 “그러나 당일 오후 2시,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모두 의회에 도착했음에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흥식 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 개의를 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또한 회의 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결국 오후 5시 30분이 지나면서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회의는 끝내 파행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파행이 불출석 증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자, 나아가 특정 정치인을 감싸고자 의도적으로 회의를 저지한 행위”라며 ▲조속히 특위 개최  ▲신흥식 위원장의 사과와 위원장으로서의 본분 이행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의무 이행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회의 개의를 방해해 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무력화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특위 위원이 정작 회의 개의 자체를 가로막아 특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것은 중대한 책무 방기이며,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시의원,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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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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