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7.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8.4℃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10.3℃
  • 울산 8.4℃
  • 박무광주 7.4℃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8.1℃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정치

조현 "구금 노동자 美출입에 추가 불이익 없도록 대강 합의"

  • 등록 2025.09.08 16:50: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조만간 미국 구금시설에서 풀려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동자들한테 앞으로 미국 출입 관련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질의에 "(미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풀려나더라도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 등에 따라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측과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저희쪽 의지만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는 거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미국과 비자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조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E-4 (비자)나 쿼터 또는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물론이고 이와 별개의 전문직 취업비자의 쿼터도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미국과의 무역 생산 파트너로 (대미)협력 사업 관련해서는 한국인 전용 비자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LG에너지솔루션 측과 면담에서 "LG 측에서 지금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는 현지 미국인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하는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