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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종합상황실 개소

  • 등록 2025.10.14 10:3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02-2180-8907~13, peoplepower_seoul@naver.com)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기는 하나,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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