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8월에 서울시가 TBS 출연기관 해제를 다시 요청하자, 그때는 행안부가 방통위 의견도 묻지 않고, 열흘 만에 해제 고시를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에도 방통위에서 TBS 정관변경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채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방통위 협의는 생략하고, 대신에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채 의원은 “정관 개정이 어려우니까 행안부가 짜맞추기 편법을 찾아낸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TBS 문제를 서둘러서 결정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채 의원은 윤석열의 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의중에 따라 TBS를 없애려고 총대를 메고 직접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출연기관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BS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한 상황이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태도로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TBS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혀 다행”이라며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와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도 TBS 정상화를 위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