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 벡잔 우세날리예프 의장 등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며, 두 도시 간의 우호와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호정 의장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로,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젊은 인재가 많은 나라”라며 “양 도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서울과 비슈케크는 모두 양국의 수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며“수도라는 입장에서 도시 발전, 교통, 주택, 환경 등의 공통 과제를 안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벡잔 우세날리예프 비슈케크시의회 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이 양측의 협력의 중요한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의 교류가 이식쿨 호수처럼 깊고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식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 동부 해발 1,600m 고지에 위치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악 호수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다가오는 6월 3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만 18세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그 수는 19만 2,439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부터 올해 탄핵 선고 생중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교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었다”며 “18세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던 한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생생히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책자가 교실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자료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미꽃 필 무렵, 대한민국 학생 유권자들이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직접 완성할 것을 기대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대표 청년 문화복지사업인 ‘서울청년문화패스’가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인 등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예술인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실태를 꼬집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적극 소비층인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 문화예술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모두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며 2023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대표적 바우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첫 해 카드 예산 56억 원 중 약 25억 3천만 원(45.2%)만 집행되며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47억 원 중 35억 7천만 원(75.9%)이 집행되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의 목표인 ▲청년의 문화권 향상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중, 후자에 대한 실질적인 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2일, 일본 히로시마시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히로시마시의회 방문단 및 주일대사관 관계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前 부의장)과 미야자키 마사카츠 히로시마 現 부의장을 필두로 양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히로시마는 G7 정상회의와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국제적인 도시이자, 평화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여러 행사가 열리는 도시다. 하치조 노리히코 단장은 히로시마가 평화의 도시로서 빈곤 해소, 난민 문제, 환경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며, 올 연초에는 나가사키현 의회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다녀갔다. 국가 간의 외교만큼 도시 간의 교류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며 히로시마시의회 방문에 진심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부의장은 또, “양 도시 간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유할 점이 많다”며 “히로시마의 평화 관련 축제나 유소년 행사 등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5월 4일,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술축제로,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국내외 서커스 공연, 예술 체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스페인 등 해외 작품도 초청되어 축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더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서커스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예술”이라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노들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축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그간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정책제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박사리더단에 의한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각분야 박사과정 전공자들을 모집해 인력풀을 제공하고, 독서·토론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 자유롭게 도서를 선정한 후 해당도서의 독서·토론을 지도할 박사리더를 교육청 인력풀에서 초청해 진행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박사리더단 145명이 선정됐고 112개교에서 206개 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진행 중이다. 이종태 시의원은 “대학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에게 문해력, 논리력, 사고력, 발표력을 키우기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자율에 맡긴 도서 선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경제, 경영 등 각종 전문지식이 바탕되어야 이해가 가능한데 과연 고교생 단계에서 바람직한지, 또한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 김동식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1일 4선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을 대선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내정했다.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보 교체 작업이 당원투표 부결로 무산돼 김 후보가 후보 자격을 회복한 뒤 시행한 첫 인선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나 장 의원이 이를 고사하면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유임돼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제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해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시의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시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은 지난 8일 오후 4시 당산1동 소재 필립메디컬센터에서 열린 ‘필립메디컬센터-양평1동 지역발전협의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우 양평1동장과 박경선 필립메디컬센터 부원장, 양평1동 지역발전협의회 김종우 회장 및 소속 회원 등이 함께했다. 김종우 회장에 따르면, 이순우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돕는 등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평1동 지역발전협의회 소속 회원 및 그 가족은 필립메디컬센터 내원 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순우 의원은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2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업무협약이 이번에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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