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0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영등포신문을 비롯한 지역언론 6곳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연·전승관 구의원, 김정태 전 서울시의원, 윤준용 전 구의회 의장, 김길자 전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채현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 덕담을 나누며 소망을 기원해야 할 신년 인사가 나라의 아인을 걱정하는 인사가 되어버린 현실에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한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긴 터널도 쉼없이 걸으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하나씩 그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 앞에 놓인 도전만큼이나 영등포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판에 박힌 안일한 생각으로는 영등포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오로지 영등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해,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와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인턴 학생들은 인턴십 지원동기와 실제로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 등을 비롯해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이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향후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이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 의장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역시 양극화 문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규선)를 열어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이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영상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개막 패션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이 함께 자리해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최대 패션 행사로, 서울을 글로벌 패션 허브로 성장시키고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개막식은 디자이너 한나신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 트렌드가 강조된 컬렉션을 선보인 패션쇼를 시작으로 포토월 모니터링, 포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구미경 시의원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서울시 패션산업 발전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점검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해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6일 SNS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허위·과장 광고는 8만 1,064건에 달하며, 그중 카페·블로그·SNS 등의 광고 매체가 3만 9,095건(48%)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SNS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허위 광고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되어 효과적인 광고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정훈 국회의원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이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시를 신속히 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5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개최한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상담·체험’을 한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복합공간으로, 서울시가 2024년도에 서북센터(은평)와 서남센터(영등포)을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이날 1주년 기념 성과공유회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소개영상을 시작으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의 축사에 이어 사업운영 성과 및 센터 이용 시민의 우수수기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디지털동행플라자가 단순 디지털 교육 장소를 넘어 장노년층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올해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3개소 신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 ‘디지털 라이프’를 맘껏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교통안내 신호수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시의원은 지난해 열린 2024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 4시간의 건설기초 교육만으로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호수 보호 장비를 강화하고 교육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이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이 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들의 공적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23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의회 측은 “정선희 의장은 제9대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해 의장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4선 의원이자 제9대 영등포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정선희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항상 구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곁에서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제9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구내식당에서 함께 오찬을 했다. 백마부대로 불리는 육군 제9보병사단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 강안 경계와 수도권 방어를 주 임무로 한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국민의힘)‧성흠제(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방문단은 부대 일반현황 브리핑과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제9보병사단은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전력으로 안보와 국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국군장병들 덕분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최 의장은 “특히 백마부대는 1950년에 창설돼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를 지켜낸 전력이 있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메이커 사단”이라며 “앞으로도 백마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받아 대한민국 육군의 선봉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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