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2.9℃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시의회 민주당협의회 “계속되는 사고, 인재(人災)라기보단 구조적 문제”

  • 등록 2013.07.31 12:25:46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양준욱 대표의원이 서울시와 의회 간의 합동 긴급 안전점검단 구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7월 31일 기자회견문에서 “잇따른 서울시 사업소 발주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 서울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노량진 배수지 공사 사고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방화동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드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건의 안전사고는 대안없는 단순한 안전 불감증에 의한 또는 관리감독 부실에 의한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더욱 심각한 누적되고 관행화된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장기간 계속된 서울시 사업소 발주의 대형 토목사업으로 공사 지연에 따라 공기에 쫓겼고, 둘째, 주시공사가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음에도 발주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무분별한 하도급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책임감리제의 구조적인 허점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이 주장한 그는 “현재도 서울시에는 100여 곳의 서울시 발주 대형 토목공사가 시행중에 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곧 다가올 태풍 등 대형 풍수해에 대비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합동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형토목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단을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합동 안전 점검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소관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결과는 오는 8월 임시회에 민주당 안으로 정책 개선안을 제안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